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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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893 대전광역시 -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불법건축물이었으나 이후 사용 가능 건축물이 된 경우, 기존건축물에 해당하는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634
회신완료
(2015. 12. 30.)
3892 국방부 - 녹색건축물 인증대상 건축물에 국방시설본부장이 관리하는 국방ㆍ군사시설이 포함되는지 여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1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93
회신완료
(2015. 12. 30.)
3891 제주특별자치도 -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변경승인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57
회신완료
(2015. 12. 30.)
3890 민원인 - 주택건설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공급방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3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42
회신완료
(2015. 12. 30.)
3889 민원인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8조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5-0811
회신완료
(2015. 12. 30.)
3888 민원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 규정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개별 사업장 단위를 의미하는지 복수의 사업장 전체를 포괄하는 법인 등 사업 단위를 의미하는지 여부(「장애인고용촉진...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625
회신완료
(2015. 12. 30.)
3887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81
회신완료
(2015. 12. 24.)
3886 민원인 - 공중화장실등의 설치의무가 적용되는 시설의 범위에 관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2항제2호 규정 중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의미(「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682
회신완료
(2015. 12. 24.)
3885 민원인 - 보호관찰소의 교정 및 군사 시설 해당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5-0560
회신완료
(2015. 12. 24.)
3884 민원인 -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노사 간 합의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정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5-0847
회신완료
(2015. 12. 2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