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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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73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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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372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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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56
회신완료
(2007. 1. 22.)
371 농림부-「농지법」 제39조제1항(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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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33
회신완료
(2007. 1. 22.)
370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9조제1호사목 및 동법 시행령 제119조제2항제1호(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및 대체토지 취득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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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123
회신완료
(2007. 1. 22.)
369 법령해석요청(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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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080
회신완료
(2007. 1. 22.)
368 행정자치부-「국립사법대학졸업자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정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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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3
회신완료
(2007. 1. 5.)
367 대전광역시-「주택법」 제57조(처분청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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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14
회신완료
(2007. 1. 5.)
366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부칙 제6조(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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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54
회신완료
(2007. 1. 5.)
365 구미시-「온천법」 제16조제3항 (업종오인용어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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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4
회신완료
(2007. 1. 5.)
364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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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06-0345
회신완료
(2007. 1. 5.)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