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112 | 「어업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동일한 어선에 대한 조업구역을 달리하는 두 어업허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16 회신완료 (2006. 1. 27.) |
| 111 |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감리전문회사 등록) 관련 | - | 법제처-05-0129 회신완료 (2006. 1. 27.) |
| 110 | 「군인연금법」 부칙 제3조(구 경과조치의 기준일) 관련 | - | 법제처-05-0138 회신완료 (2006. 1. 27.) |
| 109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5조(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 관련 해석 | - | 법제처-05-0154 회신완료 (2006. 1. 18.) |
| 108 | 「지방세법」제161조(면허세의 납세의무자) 관련 | - | 법제처-05-0131 회신완료 (2006. 1. 18.) |
| 107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제6호(출국납부금 부과제외대상) 관련 | - | 법제처-05-0130 회신완료 (2006. 1. 18.) |
| 106 |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표창감경) 관련 | - | 법제처-05-0139 회신완료 (2006. 1. 18.) |
| 105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공공기관) 관련 | - | 법제처-05-0119 회신완료 (2006. 1. 18.) |
| 10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공시지가 적용) 관련 | - | 법제처-05-0127 회신완료 (2006. 1. 18.) |
| 103 | 「건축법」 제83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 관련 | - | 법제처-05-0070 회신완료 (2006. 1. 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