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53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 | 법제처-06-0358 회신완료 (2007. 1. 26.) |
| 452 | 통계청-「통계법」 제20조 및 「통계법 시행령」 제26조 | - | 법제처-06-0377 회신완료 (2007. 1. 26.) |
| 451 | 건설교통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제1항제3호(토지이용목적 변경의 승인) | - | 법제처-06-0357 회신완료 (2007. 1. 26.) |
| 450 |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별표 5(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 - | 법제처-06-0348 회신완료 (2007. 1. 26.) |
| 449 |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 | 법제처-06-0379 회신완료 (2007. 1. 26.) |
| 448 | 서울특별시-「공중위생관리법」(2005. 3. 31. 법률 제745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항(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 - | 법제처-06-0367 회신완료 (2007. 1. 26.) |
| 447 | 서울특별시-「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 - | 법제처-06-0215 회신완료 (2007. 1. 22.) |
| 446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5항(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회 감사의 위촉) | - | 법제처-06-0203 회신완료 (2007. 1. 22.) |
| 445 | 소방방재청-「민방위기본법」 제17조(민방위편성 제외대상자) | - | 법제처-06-0177 회신완료 (2007. 1. 22.) |
| 444 | 교육인적자원부-「사립학교법」 제58조의2(교원의 직위해제) | - | 법제처-06-0164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