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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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653 전라북도 정읍시 - 소수력발전용 송수관이 「도로법 시행규칙」에 따른 전기공급시설에 해당하는지 (「도로법 시행규칙」제29조제5호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86
회신완료
(2013. 2. 12.)
2652 옹진군 -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5호2)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2-0710
회신완료
(2013. 2. 12.)
265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 자동차 간이정비를 위한 작업장 설치 가능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3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721
회신완료
(2013. 2. 5.)
2650 교육과학기술부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의 「공무원연금법」 적용 교직원에 대한 부담금 부담 주체(「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2-0694
회신완료
(2013. 2. 5.)
2649 서울특별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시행자인 법인이 도시철도 운영을 다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지 등(「도시철도법」 제15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651
회신완료
(2013. 2. 5.)
2648 경찰청 - 보상금에서 이미 다른 법령에 따라 지급된 순직유족보상금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반드시 공제하여야 하는지(「동의대 사건 희생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016
회신완료
(2013. 2. 5.)
2647 전라북도 - 시·도 소방본부에 구급상황센터 설치 시 시·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사무범위(「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 등 관련)
(소방방재청) 		법제처-12-0584
회신완료
(2013. 2. 5.)
2646 경상남도 -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어업 피해 보상해당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3조 등 관련)
(농림수산식품부) 		법제처-12-0681
회신완료
(2013. 1. 28.)
2645 보령시 - 청소년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후 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시정명령 대상 여부(「청소년활동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여성가족부) 		법제처-12-0662
회신완료
(2013. 1. 28.)
2644 부산광역시 중구 -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6항에 따른 주민투표 시 「주민투표법」 제24조제1항 적용 여부(「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7항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682
회신완료
(2013. 1. 2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