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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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963 서울특별시 - 관광호텔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아님에도 사업부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367
회신완료
(2013. 11. 19.)
2962 민원인 - 동별 대표자의 일괄 사퇴도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로서 “사퇴”에 해당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4항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10
회신완료
(2013. 11. 19.)
2961 서울특별시 강북구 - 같은 일시에 두 곳 이상의 장소에 대한 옥외집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3-0507
회신완료
(2013. 11. 19.)
2960 국토교통부 - 주택관리업자가 수탁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의 재위탁 가능 여부(「전기사업법」 제73조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413
회신완료
(2013. 11. 15.)
2959 강원도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이 수의계약의 상대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다목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327
회신완료
(2013. 11. 15.)
2958 함안군 - 산업단지에서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검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15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16
회신완료
(2013. 11. 13.)
2957 서울특별시 - 법률 개정 전에 받은 토지등소유자의 해산 동의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등 관련)
- 		법제처-13-0474
회신완료
(2013. 11. 13.)
2956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그 행위허가의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55
회신완료
(2013. 11. 13.)
2955 안전행정부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도 압류는 세무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여부(「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3-0437
회신완료
(2013. 11. 13.)
2954 국토교통부 - 지하주차장 전등을 LED 전등으로 전면교체할 경우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412
회신완료
(2013. 11. 13.)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