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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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103 국가보훈처 - 부양가족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 가족 등록 신청이 필요한 것인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등)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3-0604
회신완료
(2014. 4. 2.)
3102 경기도 교육청 - 일반입찰방식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가 적용되는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3-0569
회신완료
(2014. 4. 2.)
3101 부천시 -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가 비용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유효기간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의2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547
회신완료
(2014. 4. 2.)
3100 김포시 -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재정비촉진사업의 도시개발사업 전환가능 여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066
회신완료
(2014. 4. 2.)
3099 서울특별시 - 종량제 봉투 판매수입 일부를 세입처리하지 않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의 수집ㆍ운반 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지방재정법」상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및 “예산총계주의” 위반...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031
회신완료
(2014. 4. 2.)
3098 민원인 - 생산녹지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된 농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함)의 건축이 허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609
회신완료
(2014. 4. 2.)
3097 창원시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택지의 범위(「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543
회신완료
(2014. 4. 2.)
3096 국무조정실 -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종전 교육감이 총 세 차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선출된 경우 이는 계속 재임 3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제처-14-0079
회신완료
(2014. 4. 2.)
3095 용인시 - 학교운동부에 소속된 학생선수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재단법인에 위탁한 경우 학생선수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동부 훈련 경비의 관리 방법(「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027
회신완료
(2014. 3. 25.)
3094 안전행정부 -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 기간(「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3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008
회신완료
(2014. 3. 25.)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