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55 | 민원인 -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일의 의미(「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3조제6항 등)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095 회신완료 (2015. 3. 31.) |
| 3554 | 산림청 - 입목벌채등을 위한 운반로 및 작업로 설치 관련(「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177 회신완료 (2015. 3. 31.) |
| 3553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 기획재정부령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134 회신완료 (2015. 3. 27.) |
| 3552 | 민원인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호 등 관련 | 법률 (보건복지부) | 법제처-15-0142 회신완료 (2015. 3. 27.) |
| 3551 | 여성가족부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관련 | 법률 (여성가족부) | 법제처-15-0105 회신완료 (2015. 3. 27.) |
| 3550 | 민원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다목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81 회신완료 (2015. 3. 27.) |
| 3549 | 민원인 -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기준법」 제59조 등 관련) | 법률 (고용노동부) | 법제처-15-0068 회신완료 (2015. 3. 27.) |
| 3548 |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 관련 | 법률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1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47 | 조달청 - 물품관리법 제37조 관련 | 법률 (기획재정부) | 법제처-15-0050 회신완료 (2015. 3. 27.) |
| 3546 | 민원인 - 유족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법률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155 회신완료 (2015. 3. 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