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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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35 행정자치부 - 박물관 및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 요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91
회신완료
(2015. 6. 17.)
3634 민원인 - 개머리 등을 수입할 경우에 총포의 부품으로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 단속법」 제9조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264
회신완료
(2015. 6. 17.)
3633 해양수산부 - 점용료ㆍ사용료를 전액 감면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에게도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242
회신완료
(2015. 6. 17.)
3632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의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 이축 시, 형질변경 가능한 토지의 면적(「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11
회신완료
(2015. 6. 17.)
3631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받아 할 수 있는 행위인 “사도를 설치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서 “사도”의 의미(「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24
회신완료
(2015. 6. 4.)
3630 국토교통부 - 불법유상운송행위를 한 자가용자동차를 양수한자에게 사용제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3조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277
회신완료
(2015. 6. 4.)
3629 민원인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제2호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5-0201
회신완료
(2015. 6. 4.)
3628 행정자치부 - 시범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지(「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제4항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9
회신완료
(2015. 6. 4.)
3627 부산광역시 - 지방공사에서 입찰참가제한을 하려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4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158
회신완료
(2015. 6. 4.)
3626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5-0234
회신완료
(2015. 6.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