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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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685 민원인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61
회신완료
(2015. 7. 28.)
3684 민원인 - 간척한 후 4년이 지나지 않는 토지를 다른 자에게 양도하거나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5항제6호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224
회신완료
(2015. 7. 28.)
3683 민원인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5-0411
회신완료
(2015. 7. 28.)
3682 국토교통부 - 자동차대여사업을 관리위탁 받은 수탁자의 관리방법(「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5-0391
회신완료
(2015. 7. 28.)
3681 인천시 - 종전 중도매업 허가기간 중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가능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5-0376
회신완료
(2015. 7. 28.)
3680 행정자치부 -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위원회가 제출한 행정사무 조사보고서를 수정하여 처리할 수 있는지(「지방자치법」 제41조의2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354
회신완료
(2015. 7. 22.)
3679 광진구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의 요건(「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5-0299
회신완료
(2015. 7. 22.)
3678 울산시 교육청 -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규정 적용 대상(「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5-0366
회신완료
(2015. 7. 22.)
3677 경상남도 진주시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5-0425
회신완료
(2015. 7. 22.)
3676 경찰청 - 특수경비업자가 할 수 있는 영업의 범위(경비업법 제7조제9항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5-0230
회신완료
(2015. 7. 2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