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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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435 보건복지부 - 「의료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고를 받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의료인에게 면허취소를 해야 하는지 여부(「의료법」 제65조제1항제1호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6-0639
회신완료
(2017. 1. 2.)
4434 중소기업청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중소기업 간주 가능 여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중소기업청(구)) 		법제처-16-0562
회신완료
(2017. 1. 2.)
4433 경상북도 경산시 - 「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우선적 지원”의 의미(「학교급식법」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88
회신완료
(2017. 1. 2.)
4432 민원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고시된 정비구역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정비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공원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88
회신완료
(2016. 12. 22.)
4431 민원인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4) 제1항의 의미(「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등 관련) 행정자치부령
(경찰청) 		법제처-16-0571
회신완료
(2016. 12. 16.)
4430 민원인 -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 산정 시,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동안 근무한 기간을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6-0596
회신완료
(2016. 12. 16.)
4429 민원인 -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매각 방법(구「주택법」 제38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80
회신완료
(2016. 12. 16.)
4428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공영주차장을 설치하여 사용자로부터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경우 「도로법」 제68조제1호에 따라 점용료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도로법」 제68조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01
회신완료
(2016. 12. 16.)
4427 국가보훈처 - 1948년 8월 15일 이전에 순직한 순직군경 자녀가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7
회신완료
(2016. 12. 14.)
4426 민원인 - 신탁업자를 시장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47
회신완료
(2016. 12. 1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