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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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73 민원인 - 강화된 직통계단의 설치기준이 적용되는 대상의 범위(국토교통부령 제641호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88
회신완료
(2021. 2. 24.)
6372 환경부 -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가 제한되는 대상의 범위(「폐기물관리법」 제28조제5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719
회신완료
(2021. 2. 24.)
63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산업단지가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되었으나 특구개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의 산업단지개발계획 변경 절차(「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0-0629
회신완료
(2021. 2. 24.)
6370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6
회신완료
(2021. 2. 24.)
6369 농림축산식품부 - 도매시장법인이 지정받지 않은 부류의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지 여부(「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0-0723
회신완료
(2021. 2. 24.)
6368 국토교통부 - 「건축법」상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 등(「건축법」 제80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7
회신완료
(2021. 2. 24.)
6367 국가인권위원회 -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거주자의 범위(「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24
회신완료
(2021. 2. 24.)
6366 농림축산식품부 - 포상금의 연간 지급상한 계산 시 기준점(「농지법 시행령」 제7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007
회신완료
(2021. 2. 24.)
6365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한 승마장이 개발제한구역에서 신축이 금지된 건축물에 포함되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제4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67
회신완료
(2021. 2. 24.)
6364 민원인 - 연구사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하는 일반직공무원의 경력 범위(「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0-0644
회신완료
(2021. 2. 2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