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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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33 충청남도 태안군 - 관리선으로 사용하기 위해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을 임차하는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 의무 여부(「수산업법」 제4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029
회신완료
(2021. 4. 21.)
6432 민원인 -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제1항이 학교에서는 교과용 도서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인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004
회신완료
(2021. 4. 19.)
6431 민원인 - 경력직공무원을 개방형직위에 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경우 특별승진의 방법으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1-0087
회신완료
(2021. 4. 19.)
6430 민원인 - 공공주체와 공공주체가 100분의 50 이상 출자한 법인을 도시개발사업의 공동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52
회신완료
(2021. 4. 19.)
6429 민원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주택기간에서 배제되는 범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3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69
회신완료
(2021. 4. 19.)
6428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716
회신완료
(2021. 4. 12.)
6427 국토교통부 - 「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협의의 의미 등(「공항시설법」 제34조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03
회신완료
(2021. 4. 12.)
6426 부산광역시 기장군 - 「건축법」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23
회신완료
(2021. 4. 9.)
6425 민원인 - 공무원 임용 전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신청을 공무원 퇴직 후에도 할 수 있는지 여부(「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21-0092
회신완료
(2021. 4. 9.)
6424 민원인 - 징계등 심의대상자에 대한 출석통지서가 도달해야 하는 기간의 산정 기준(「군인 징계령」 제9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방부) 		법제처-21-0074
회신완료
(2021. 4. 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