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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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223 민원인- 지방자치단체가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50
회신완료
(2022. 12. 27.)
7222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부담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등(「국민건강증진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22-1006
회신완료
(2022. 12. 27.)
7221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재민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모은 금전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지 여부(「기부금품의 모집...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904
회신완료
(2022. 12. 27.)
7220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4
회신완료
(2022. 12. 19.)
7219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865
회신완료
(2022. 12. 19.)
7218 경기도 남양주시 - 택지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때 일정 규모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주체(「주차장법」 제12조의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02
회신완료
(2022. 12. 19.)
7217 공정거래위원회ㆍ서울특별시 강남구 - 위반행위를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는 행정청의 범위 등(「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22-0915
회신완료
(2022. 12. 19.)
7216 민원인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점유자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주택관리업자가 포함되는지 여부(「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888
회신완료
(2022. 12. 19.)
7215 중소벤처기업부ㆍ민원인 -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서 인적자원관리 분야의 경영지도사의 업무로 “인사, 조직, 노무, 사무관리의 진단ㆍ지도”를 규정한 것이 「공인노무사법...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2-0866
회신완료
(2022. 12. 19.)
7214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구역에서 공동주택 외의 건물이 소재한 전체 토지의 소유자가 1명인 경우에도 토지면적의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이 적용되는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829
회신완료
(2022. 12. 1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