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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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042 국토교통부 -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의 재계약에 적용되는 법률(「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05
회신완료
(2024. 9. 23.)
8041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627
회신완료
(2024. 9. 23.)
8040 민원인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같은 경사로를 이용하는 주차장의 총주차대수가 50대 이하인 경우”의 의미(「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5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68
회신완료
(2024. 9. 23.)
8039 환경부ㆍ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건설사업이 「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의 도시개발사업에 포함되는지 여부(「하수도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2호가목 등 관련)
(환경부) 		법제처-24-0706
회신완료
(2024. 9. 23.)
8038 민원인 - 건축물방화구조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기준으로서 두 창문등과의 거리의 산정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707
회신완료
(2024. 9. 23.)
80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6호다목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에 해당하는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24-0582
회신완료
(2024. 9. 23.)
8036 민원인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로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의 범위(「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6호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06
회신완료
(2024. 9. 23.)
8035 민원인 - 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의 의미(법률 제18631호 주택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법제처-24-0571
회신완료
(2024. 9. 13.)
8034 민원인 - 「건축법」상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건축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의 적용을 받는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등)
(국토교통부) 		법제처-24-0614
회신완료
(2024. 9. 13.)
8033 민원인 - 당사자 사이에 약정한 유급휴일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제2호에 따라 퇴직공제 피공제자의 근로일수에 산입하기 위한 요건(「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고용노동부) 		법제처-24-0605
회신완료
(2024. 9. 13.)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