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78 | 건설교통부-「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제1항제8호(견적송장 등의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 여부) | - | 법제처-06-0304 회신완료 (2007. 1. 22.) |
| 377 | 경기도-「영유아보육법」 제14조(보육수당 지급대상) | - | 법제처-06-0281 회신완료 (2007. 1. 22.) |
| 376 | 보건복지부-「국민연금법」 제93조의2(국민연금의 지급정지기간) | - | 법제처-06-0255 회신완료 (2007. 1. 22.) |
| 375 | 성남시-「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별표 9의 18. 라(장려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 - | 법제처-06-0240 회신완료 (2007. 1. 22.) |
| 374 | 항만시설 경비보안업무 책임 | - | 법제처-06-0230 회신완료 (2007. 1. 22.) |
| 373 | 건설교통부-「항공법」 제94조 및 제105조(공항개발사업과 관련된 토지 및 공항시설이 반드시 국가에 귀속하는지) | - | 법제처-06-0206 회신완료 (2007. 1. 22.) |
| 372 | 재정경제부-「신용보증기금법」 제40조 및 제23조(신용보증기금의 업무범위) | - | 법제처-06-0196 회신완료 (2007. 1. 22.) |
| 371 | 광주광역시 북구-「주차장법」 제2조제5호의2(주차장의 범위) | - | 법제처-06-0156 회신완료 (2007. 1. 22.) |
| 370 | 국가보훈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선순위자 결정) | - | 법제처-06-0136 회신완료 (2007. 1. 22.) |
| 369 | 해양경찰청-「수상레저안전법」 제9조(조종면허의 갱신기간) | - | 법제처-06-0126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