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448 | 재정경제부 -「상호저축은행법」제37조(출자자에 대한 대출) | - | 법제처-06-0379 회신완료 (2007. 1. 26.) |
| 447 | 행정자치부-농어촌도로정비법 제9조(「도로법」 의한 준용도로로 공고된 노선에 폐지절차 없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농도로 지정·공고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 - | 법제처-06-0342 회신완료 (2007. 1. 22.) |
| 446 | 부산광역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3항제2호 | - | 법제처-06-0327 회신완료 (2007. 1. 22.) |
| 445 | 제정경재부-「소득세법」 부칙 제20조(비과세 농지의 범위) | - | 법제처-06-0234 회신완료 (2007. 1. 22.) |
| 444 | 서울특별시-「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7조제1항(여객자동차의 휴지) | - | 법제처-06-0226 회신완료 (2007. 1. 22.) |
| 443 | 농림부-「축산물의 소비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제2호(축산자조활동자금위원회위원의 위촉) | - | 법제처-06-0202 회신완료 (2007. 1. 22.) |
| 442 | 국방부-「행정감사규정」 제27조제2항(감사기관의 징계요구의 효력) | - | 법제처-06-0200 회신완료 (2007. 1. 22.) |
| 441 | 건설교통부-「주차장법 시행령」 부칙제2항(기존 시설물을 포함하는지 여부) | - | 법제처-06-0173 회신완료 (2007. 1. 22.) |
| 440 | 담양군-「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징계의 관할) | - | 법제처-06-0163 회신완료 (2007. 1. 22.) |
| 439 | 문화관광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 - | 법제처-06-0142 회신완료 (2007. 1. 2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