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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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77 건설교통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제4항(공익사업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대책 수립시 이주대책의 내용상 생활기본시설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325
회신완료
(2008. 1. 18.)
776 교육인적자원부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별표 2(학원강사의 자격기준) 관련
- 		법제처-07-0447
회신완료
(2007. 12. 28.)
775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3(결정통지 및 이의신청) 관련
- 		법제처-07-0421
회신완료
(2007. 12. 28.)
774 문화관광부 - 「도서관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도서관 명칭사용의무가 있는 공공 도서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7-0403
회신완료
(2007. 12. 28.)
77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재입찰의 법적 성격) 관련
- 		법제처-07-0450
회신완료
(2007. 12. 28.)
772 문화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행정처분기준) 관련
- 		법제처-07-0425
회신완료
(2007. 12. 28.)
771 원주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및 제77조(추진위원회가 시공자를 가계약으로 선정시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의 승인 취소 등 제재를 할 수 있는지) 관련
- 		법제처-07-0406
회신완료
(2007. 12. 28.)
770 경찰청 - 「도로교통법」 제141조(지도 및 감독 등) 관련
- 		법제처-07-0385
회신완료
(2007. 12. 28.)
769 충청남도 - 「공유수면매립법」제35조 등 (불법 매립지의 원상 회복) 관련
- 		법제처-07-0372
회신완료
(2007. 12. 28.)
768 문화관광부 - 「저작권법」 제2조(저작권 침해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민·형사상 조치 등 저작권 보호 및 이에 부대하는 일체의 행위를 위임하는 것이 저작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경우에 해당...
- 		법제처-07-0357
회신완료
(2007. 12. 28.)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