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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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857 경상북도 경주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1조(실시계획 고시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73
회신완료
(2008. 5. 9.)
856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 		법제처-08-0029
회신완료
(2008. 5. 9.)
855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법」 제44조 등(수의계약에 의한 대응구매 가부) 관련
- 		법제처-08-0100
회신완료
(2008. 5. 9.)
854 전라북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산정 방법) 관련
- 		법제처-08-0065
회신완료
(2008. 5. 1.)
853 경기도 수원시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4조제1항(허가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토지의 매도) 관련
- 		법제처-07-0313
회신완료
(2008. 5. 1.)
852 대통령실 경호처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대통령 등 경호를 위한 위해전파 차단의 법적 근거) 관련
- 		법제처-08-0092
회신완료
(2008. 5. 1.)
851 건설교통부 - 구 「건축법」 제8조제1항(구법 시행 당시 하나의 대지에 3층 미만인 여러 동의 건축물을 건축하여 그 연면적의 합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16
회신완료
(2008. 5. 1.)
850 기획재정부 -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10조(개인정보 공개의 제한 범위) 관련
- 		법제처-08-0062
회신완료
(2008. 5. 1.)
849 서울특별시 강동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7조(거래세 감소분에 대한 부동산교부세가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57
회신완료
(2008. 5. 1.)
848 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7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건축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른 위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040
회신완료
(2008. 5. 1.)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