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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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27 통일부 -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납북피해자에 대한 피해위로금 지급 시 감액 대상) 관련
- 		법제처-08-0145
회신완료
(2008. 7. 8.)
926 감사원 - 구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 등(전문화·계열화 업체의 추가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16
회신완료
(2008. 7. 8.)
925 지식경제부 - 종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26조(법률의 개정으로 근거조항이 폐지된 경우 관련 시행규칙의 효력) 관련
- 		법제처-08-0019
회신완료
(2008. 7. 8.)
924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0조, 제34조(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보험가입 시기) 관련
- 		법제처-08-0148
회신완료
(2008. 7. 2.)
923 산림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5항 등(산지전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115
회신완료
(2008. 7. 2.)
922 국방부 - 「한국국방연구원법」 제6조제6호(사업에 관한 규정이 국방부장관의 한국국방연구원에 대한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58
회신완료
(2008. 7. 2.)
921 경기도 수원시 - 「도로법 시행령」 제26조의2제1항 별표 2(표시면적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167
회신완료
(2008. 7. 2.)
920 보건복지가족부 - 「의료법」 제65조제2항(의사면허의 재교부 제한기간의 적용) 관련
- 		법제처-08-0162
회신완료
(2008. 7. 2.)
919 국방부 -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제2항(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153
회신완료
(2008. 7. 2.)
918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39
회신완료
(2008. 7.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