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277건 ( 725/828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037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 등(갱도 안에 형성된 자연수면도 내수면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9
회신완료
(2008. 10. 29.)
1036 국토해양부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317
회신완료
(2008. 10. 24.)
1035 국가보훈처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보훈급여금 환수 면제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88
회신완료
(2008. 10. 24.)
1034 문화체육관광부 - 「공연법」 제2조제1호 단서(“상품판매 또는 선전에 부수한 공연”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303
회신완료
(2008. 10. 24.)
1033 행정안전부 - 「행정절차법」 제25조(처분의 정정 사유) 관련
- 		법제처-08-0304
회신완료
(2008. 10. 24.)
1032 전라북도 - 「전통사찰보존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전통사찰의 소속종파와 주지가 변경된 경우에 전통사찰 지정 또는 등록사항 변경 여부) 관련
- 		법제처-08-0296
회신완료
(2008. 10. 24.)
1031 국토해양부 - 「해양환경관리법」 제26조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15조(기름오염방지시설의 기술기준) 관련
- 		법제처-08-0267
회신완료
(2008. 10. 24.)
1030 경기도 성남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6조제4항(정비구역안의 공유재산인 잡종재산에 대해 점유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한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37
회신완료
(2008. 10. 24.)
1029 소방방재청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종결처리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71
회신완료
(2008. 10. 17.)
1028 행정안전부 -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2항제3호(협의체의 장이 지방분권촉진위원회 위원이 될 자를 추천하는 경우 협의체의 장 본인을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285
회신완료
(2008. 10. 17.)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