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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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177 환경부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조례 제정 이전에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여부)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09-0070
회신완료
(2009. 4. 21.)
1176 국토해양부 - 「지적법 시행규칙」 제55조제4항(지적측량의뢰를 하지 않은 인접토지소유자가 지적측량성과도를 요구하는 경우 지적측량수행자의 교부 의무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5
회신완료
(2009. 4. 21.)
1175 국토해양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2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얻는 경우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하는 대상의 범위)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72
회신완료
(2009. 4. 21.)
1174 서울특별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도시계획시설부지의 소유자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후 토지가 분할된 경우, 분할토지의 소유자가 분할토지에 대하여 매수청구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09-0064
회신완료
(2009. 4. 21.)
1173 문화체육관광부 - 「방송법」 부칙 제6조(방송발전기금으로 전환해야 하는 공익자금의 범위)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09-0063
회신완료
(2009. 4. 21.)
1172 기획재정부 - 「국유재산법」 제8조제4항(국가의 무주부동산 “취득일”이 등기일을 의미 하는지 여부)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09-0068
회신완료
(2009. 4. 2.)
1171 교육과학기술부 - 구 「대학설립운영규정」 부칙 제4조(학과·정원 등의 증설·증원 기준의 적용 법령)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55
회신완료
(2009. 4. 2.)
1170 교육과학기술부 - 「영재교육진흥법」 제6조(기존의 과학고등학교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과학영재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영재학교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09-0069
회신완료
(2009. 4. 2.)
1169 행정안전부 - 「지방세법」 제106조제2항 및 제126조제2항(“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09-0056
회신완료
(2009. 4. 2.)
1168 국토해양부 -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원자력발전사업자의 본사이전이 공익사업인지 여부) 관련
(지식경제부) 		법제처-09-0057
회신완료
(2009. 4. 2.)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