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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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353 국토해양부 - 신규로 개설되는 철도노선에 대하여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공사 외의 자가 철도사업 면허를 받아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철도운영자가 될 수 있는지(「철도산업발전...
(국토해양부) 		법제처-12-0087
회신완료
(2012. 3. 15.)
2352 경찰청 -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조에 규정된 “「민법」”의 의미(「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2-0072
회신완료
(2012. 3. 15.)
2351 용인시 - 도시지역의 공익용산지에서 하는 개발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인지 여부(「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2-0119
회신완료
(2012. 3. 15.)
2350 민원인 - 도시정비구역 내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전에 사업구역 내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하거나 조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2-0105
회신완료
(2012. 3. 15.)
2349 광주광역시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구로 지정받고 진행 중인 사업이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별표에 따른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제외 대상사업에 해당하는지(「...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88
회신완료
(2012. 3. 15.)
2348 보건복지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것을 말함) 시행 이전 사설납골당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설치 중인 시설을 양수받은 제3자가 재단법인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2-0110
회신완료
(2012. 3. 8.)
2347 소방방재청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인 건축물의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방재청) 		법제처-12-0076
회신완료
(2012. 3. 8.)
2346 문화체육관광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규정 중 “행정제재처분일”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다목의 규정 중 “행정처분을 한 날”의 의미(「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2-0082
회신완료
(2012. 3. 8.)
2345 병무청 - 「병역법」 제77조의2의 시행 전에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확인신체검사 대상인지 여부(「병역법」 제77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병무청) 		법제처-12-0077
회신완료
(2012. 3. 8.)
2344 서울특별시 교육청 - 전보발령된 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6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2-0056
회신완료
(2012. 3.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