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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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393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자의 영업장 설치지역 및 명의 대여 가능성(「문화재보호법」 제75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4-0712
회신완료
(2014. 11. 10.)
3392 교육부 - 학교형태의 학력미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등(「평생교육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4-0673
회신완료
(2014. 11. 10.)
3391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54
회신완료
(2014. 11. 10.)
3390 통일부 - 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위원회의 최대 존속기간(「6ㆍ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제9조 등 관련) 법률
(통일부) 		법제처-14-0551
회신완료
(2014. 10. 31.)
3389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658
회신완료
(2014. 10. 31.)
3388 민원인 - 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분양된 건축물을 같은 법 시행일 후 추가로 분양모집한 경우 같은 법의 적용 대상인지(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2004. 10. 22. 법률 제7244호로 제정...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65
회신완료
(2014. 10. 31.)
3387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 표시기준을 정하는 방법(「소비자기본법」 제10조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4-0635
회신완료
(2014. 10. 31.)
3386 곡성군 - 농업생산기반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인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을 유상으로 이전해야 하는지(「농어촌정비법」 제16조제3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4-0595
회신완료
(2014. 10. 31.)
3385 민원인 -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가진 자에 대해서도 「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이 적용되는지(「도시개발법」 제35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42
회신완료
(2014. 10. 30.)
3384 안전행정부 - 지방의료원의 원장과 감사 임명 및 직원 채용 시의 적용 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64
회신완료
(2014. 10. 29.)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