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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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143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의 효력(「주택법 시행령」 제56조 등)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08
회신완료
(2016. 7. 6.)
4142 식품의약품안전처 -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와「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른 “수입관리자”의 겸직 가능여부(「약사법」 제42조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100
회신완료
(2016. 7. 6.)
4141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등을 생략하여야 하는지?(「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2항 등)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72
회신완료
(2016. 7. 6.)
4140 국토교통부 - 교통안전공단이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무의 범위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85
회신완료
(2016. 7. 6.)
4139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입목을 취득하는 경우 보상비에 벌채비용을 포함시켜야 하는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42
회신완료
(2016. 7. 6.)
4138 행정자치부 -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에 따른 새마을운동조직과 그 계통조직의 범위(「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193
회신완료
(2016. 7. 6.)
4137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11
회신완료
(2016. 7. 1.)
4136 민원인 - 사인이 비용을 부담한 철도시설의 무상 사용ㆍ수익 가능 여부 및 철도의 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시설의 범위(「철도건설법」 제17조 및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068
회신완료
(2016. 7. 1.)
4135 민원인 -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부담부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되어야만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는지(「지방세법」 제7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12
회신완료
(2016. 6. 27.)
4134 민원인 - 타인에게 공장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려는 목적을 가진 자에 대한 공장설립등의 승인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6-0209
회신완료
(2016. 6.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