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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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253 서울특별시 구로구 - 행정처분 후 형사절차 진행 중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 제2호나목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323
회신완료
(2016. 9. 7.)
4252 인사혁신처 -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한 퇴직 군인인 공무원의 퇴직연금 산정기준(「공무원연금법」 제56조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175
회신완료
(2016. 9. 7.)
4251 국방부 -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주택에 대한 국방부장관 등의 동의 여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6-0283
회신완료
(2016. 9. 7.)
4250 민원인 -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의 경우에도 특별공급 1세대 1주택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3
회신완료
(2016. 8. 30.)
4249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475
회신완료
(2016. 8. 29.)
4248 미래창조과학부 - 공동 소관 법령을 적용할 때 각 중앙행정기관의 직무범위에 상관없이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6-0474
회신완료
(2016. 8. 29.)
4247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446
회신완료
(2016. 8. 29.)
4246 민원인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의무보험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는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1
회신완료
(2016. 8. 29.)
4245 민원인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의 의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관련)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16-0182
회신완료
(2016. 8. 29.)
4244 인사혁신처 - 외국의 민간단체로부터 상을 수여받으면서 받은 부상인 상금이 신고 대상인 “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직자윤리법」 제15제1항 관련) 법률
(인사혁신처) 		법제처-16-0448
회신완료
(2016. 8. 29.)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