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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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543 국토교통부 - 도시철도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국유재산(행정재산)의 지하 부분을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하 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 여부(「도시철도법」 제9조 및 제11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6-0652
회신완료
(2017. 3. 20.)
4542 민원인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으로 도ㆍ시군관리계획 결정 의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절차 등을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719
회신완료
(2017. 3. 16.)
4541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017
회신완료
(2017. 3. 15.)
4540 민원인 - 법인의 분사기 소지 허가 방식(「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17-0001
회신완료
(2017. 3. 15.)
4539 광주광역시서구 - 제재처분의 일반기준이 없는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기준(「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42
회신완료
(2017. 3. 15.)
4538 민원인 - 신축공동주택등에 설치되는 자연환기설비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628
회신완료
(2017. 3. 15.)
4537 경기도 화성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의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등) 법률
(환경부) 		법제처-16-0649
회신완료
(2017. 3. 15.)
4536 인사혁신처 - 재산등록의무자인 특정 분야 공무원의 판단기준 등(「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121
회신완료
(2017. 3. 15.)
4535 민원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정시설의 수용자 급식 설비도 「식품위생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집단급식소 설치ㆍ운영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식품위생법」 제8...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685
회신완료
(2017. 3. 13.)
4534 미래창조과학부 - 국가산업단지의 지정이 의제되는 연구개발특구에 대해서도 산업입지법 시행령 제42조의3제4항제3호가 적용되는지 등(「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등 관련) 법률
(미래창조과학부(구)) 		법제처-17-0085
회신완료
(2017. 3. 13.)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