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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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893 환경부 - 2010년 11월 26일 당시에는 설립되지 않았으나, 공장설립제한지역 지정 전에는 이미 설립된 공장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 여부(2010년 11월 26일 대통령령 제22506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수도법...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15
회신완료
(2017. 12. 4.)
4892 민원인 - 수급자로 선정되기 전에 외국에 체류하였던 기간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외국에 체류한 90일에 포함되는지 여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법제처-17-0565
회신완료
(2017. 12. 4.)
4891 민원인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이용행위가 제한되거나 금지된 토지를 현상 보존의 목적으로 매수하려는 자에 대하여 거주지 제한 요건이 적용되는지 여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62
회신완료
(2017. 12. 4.)
4890 민원인 -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제2호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06
회신완료
(2017. 12. 4.)
4889 민원인 - 정비계획 수립대상에 해당하는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제1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80
회신완료
(2017. 12. 4.)
4888 민원인 - 연안자망어업허가를 받은 후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충남 해역에서 뻗침대를 붙이고 조업할 수 있는지 여부(「수산업법」 제64조의2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17-0554
회신완료
(2017. 11. 29.)
4887 전라남도 목포시 - 배출부과금의 부과 제외 대상 범위(「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의2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546
회신완료
(2017. 11. 27.)
4886 민원인 - 중증장애인으로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국가유공자가 보훈급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국가유공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장애인복...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7-0601
회신완료
(2017. 11. 27.)
4885 경기도 - 내수면어업에 준용되는 관련 규정에 2중 이상 자망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규정이 포함되는지 여부(「내수면어업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574
회신완료
(2017. 11. 27.)
4884 거창군 -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보조금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에 시ㆍ도 조례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의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17조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514
회신완료
(2017. 11. 2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