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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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943 민원인 - 대피공간을 설치하기 위한 방화구획에 사용하는 방화문의 설치 기준(「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542
회신완료
(2018. 1. 22.)
4942 충청북도 -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한 경우의 학교용지 확보경비 분담비율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487
회신완료
(2018. 1. 19.)
4941 세종특별자치시 - 지방공사에 대한 간선급행버스체계운송사업 면허 절차(「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31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7-0476
회신완료
(2018. 1. 19.)
4940 부산광역시 기장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 무상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을 20년으로 정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한 경우 무상 사용ㆍ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는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7-0627
회신완료
(2018. 1. 16.)
4939 인사혁신처 - 국외훈련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항공료 지급의 요건인 동거기간의 산정 방법(「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17-0668
회신완료
(2018. 1. 16.)
4938 서울특별시 중랑구 - 대형마트 내 일부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의 예외를 둘 수 있는지 여부(「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17-0605
회신완료
(2018. 1. 16.)
4937 교육부 - 사인인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사립유치원의 폐쇄인가 신청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유아교육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7-0686
회신완료
(2018. 1. 16.)
4936 국토교통부 - 위반일을 달리하는 둘 이상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7-0655
회신완료
(2018. 1. 16.)
4935 해양수산부 -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종합보고서 작성ㆍ보고의 기한(「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7-0631
회신완료
(2018. 1. 16.)
4934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7-0602
회신완료
(2018. 1. 16.)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