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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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03 환경부 - 신고 대상 배출시설에 대한 제재처분의 기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8-0796
회신완료
(2019. 3. 13.)
5502 민원인 - 기존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하려는 경우 성장관리방안에서 정한 건축물의 용도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37
회신완료
(2019. 3. 13.)
5501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107
회신완료
(2019. 3. 13.)
5500 민원인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의 적용 범위(「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부칙 제2조 관련) 국방부령
(국방부) 		법제처-18-0826
회신완료
(2019. 3. 13.)
5499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8-0468
회신완료
(2019. 3. 13.)
5498 보건복지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급여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2항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105
회신완료
(2019. 3. 13.)
5497 부산광역시 기장군 -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 방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8-0625
회신완료
(2019. 3. 13.)
5496 대전광역시 - 학력인정시설의 교사 및 교지에 대한 소유권 확보의 의미(「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8-0661
회신완료
(2019. 3. 13.)
5495 민원인 - 사업시행계획변경에 따른 분양공고 등의 절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60
회신완료
(2019. 3. 7.)
5494 민원인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740
회신완료
(2019. 3. 7.)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