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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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553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6
회신완료
(2019. 4. 24.)
5552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68
회신완료
(2019. 4. 24.)
5551 경상남도 창원시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제3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05
회신완료
(2019. 4. 24.)
555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177
회신완료
(2019. 4. 24.)
554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예정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위반한 건축물의 건축 등에 대하여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행정청이 어디인지 등(「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613
회신완료
(2019. 4. 24.)
5548 국방부 - 「예비군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예비군대원 본인이 없을 때 소집통지서를 전달해야 하는 가족 중 성년자는 같은 세대 내의 사람으로 한정되는지(「예비군법」 제6조의2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8-0614
회신완료
(2019. 4. 24.)
5547 부산광역시 사상구 - 부설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의 일부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주차장법」 제19조의4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040
회신완료
(2019. 4. 18.)
5546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 요건(「지방자치법」 제109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9-0055
회신완료
(2019. 4. 18.)
5545 중소벤처기업부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침해된 중소기업기술”의 의미(「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관련) 법률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18-0823
회신완료
(2019. 4. 18.)
5544 기획재정부 - 보조금관리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범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6제2항제3호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18-0798
회신완료
(2019. 4. 1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