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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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053 국토교통부 - 자동차정비업자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로 신고하는 경우의 장소 등(「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2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9-0404
회신완료
(2020. 5. 28.)
6052 민원인 - 학교법인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5년 이내 또는 3년 이내와 같이 불확정적으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사립학교법」 제20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0-0158
회신완료
(2020. 5. 28.)
6051 민원인 - 녹지 내 조성된 현황도로를 진입도로로 이용하기 위해 녹지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83
회신완료
(2020. 5. 28.)
6050 방송통신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자의 범위(법률 제15608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0-0065
회신완료
(2020. 5. 28.)
6049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도농복합형태의 시 중 읍ㆍ면지역에 있는 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15
회신완료
(2020. 5. 21.)
6048 민원인 -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19년 12월 4일 이후 배우자에게 분양권 지분의 50%를 증여한 경우 배우자의 부동산 취득세율 산정 기준(대통령령 제30318호 「...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83
회신완료
(2020. 5. 21.)
6047 민원인 - 세무사 자격이 없는 행정사의 세무대리 가능 여부(「세무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기획재정부) 		법제처-20-0154
회신완료
(2020. 5. 21.)
6046 경기도 광주시 -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토지”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27
회신완료
(2020. 5. 21.)
6045 민원인 - 경력평정 시 종전 기능직공무원 재직경력의 인정 여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6 및 별표 3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19-0755
회신완료
(2020. 5. 21.)
6044 보건복지부 - 교육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이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경우의 고용관계 종료 여부(「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등 관련) 법률
(보건복지부) 		법제처-19-0506
회신완료
(2020. 5.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