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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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103 민원인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요건 중 건축물의 수 산정방법(「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75
회신완료
(2020. 7. 13.)
6102 민원인 - 공유토지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단독 소유토지에 대한 동의서의 효력 인정 여부(「도시개발법」 제4조제4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59
회신완료
(2020. 7. 13.)
6101 경기도 용인시 -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소유자가 환지 예정지 지정 전에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9조제5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82
회신완료
(2020. 7. 13.)
6100 문화체육관광부 - 관광숙박시설을 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가 공유자ㆍ회원의 대표기구와 협의하도록 한 규정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20-0335
회신완료
(2020. 7. 13.)
6099 국토교통부 - 폐지된 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를 새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법률 제7695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225
회신완료
(2020. 7. 13.)
6098 민원인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에 규정된 “누적 채용인원”에 포함되는 교원의 범위(「교육공무원임용령」 제4조의3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교육부) 		법제처-20-0162
회신완료
(2020. 7. 13.)
6097 경기도교육청 - 교육감이 공립학교의 시설 관리 위탁을 위해 지방공단을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공기업법」 제76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96
회신완료
(2020. 7. 13.)
6096 전라남도 해남군 - 「경관법」 제30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의 범위(「경관법」 제5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20-0143
회신완료
(2020. 7. 13.)
6095 경기도 용인시 - 시ㆍ군ㆍ구가 시ㆍ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을 이월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제50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170
회신완료
(2020. 6. 25.)
6094 경찰청 - 불심검문 시 경찰관이 제시해야 하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에 공무원증을 촬영한 이미지파일이 포함되는지 여부(「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등 관련) 법률
(경찰청) 		법제처-20-0252
회신완료
(2020. 6. 25.)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