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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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63 민원인ㆍ국토교통부 -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에 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규정을 준용해야 하는지 여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2
회신완료
(2021. 5. 12.)
6462 민원인 -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면적의 범위(「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 등 관련) 대통령령
(산림청) 		법제처-21-0162
회신완료
(2021. 5. 12.)
6461 민원인 - 일조 등 확보를 위한 이격 거리 기준이 배제되는 요건 중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대지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81
회신완료
(2021. 5. 12.)
6460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유원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폐율의 구체적 기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제9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5
회신완료
(2021. 5. 12.)
6459 경찰청 - 청원경찰에 대한 감봉의 범위(「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경찰청) 		법제처-21-0159
회신완료
(2021. 5. 12.)
645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적합성평가 면제대상인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반입하는 기자재”의 범위(「전파법」 제58조의2 등 관련)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21-0097
회신완료
(2021. 5. 12.)
6457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대지 소유권 전부를 확보한 상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후 해당 대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조합원 변경의 가능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제2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78
회신완료
(2021. 5. 12.)
6456 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0
회신완료
(2021. 5. 4.)
6455 민원인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건축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피난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2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51
회신완료
(2021. 5. 4.)
6454 민원인 -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특례를 중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제56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44
회신완료
(2021. 5. 4.)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