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 삭제
    
검색
전체 8,413건 ( 193/842 )
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493 민원인 - 종전 임대차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임대료 증액 청구가 제한되는지 여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03
회신완료
(2021. 5. 27.)
6492 민원인 - 지방 이전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대상인 “공장”에 “도시형공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제1항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35
회신완료
(2021. 5. 27.)
6491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규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의 등록 결정 절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199
회신완료
(2021. 5. 27.)
6490 산림청 임도 설치 시의 재해영향평가 협의 기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1-0198
회신완료
(2021. 5. 27.)
6489 경기도 -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의 기산일(「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0
회신완료
(2021. 5. 27.)
6488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을 위한 공람기간에 포함된 토요일 및 공휴일에 공람을 실시해야 하는지 여부(「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20
회신완료
(2021. 5. 27.)
6487 해양수산부ㆍ민원인 - 수중레저활동 교육을 받은 경우에도 연안체험활동 안전교육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여부(「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188
회신완료
(2021. 5. 21.)
6486 국가보훈처 - 보훈심사위원회의 재심의 시의 적용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의10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21-0171
회신완료
(2021. 5. 21.)
6485 강원도 동해시 -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을 위한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을 변경고시한 경우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 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30
회신완료
(2021. 5. 21.)
6484 해양수산부 - 2종 항만배후단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항만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항만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196
회신완료
(2021. 5.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