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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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553 민원인 -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는 방법(「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21-0288
회신완료
(2021. 6. 29.)
6552 민원인 -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의제 시 개발행위규모초과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주택법」 제19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189
회신완료
(2021. 6. 29.)
6551 해양수산부 - 유기식품등의 인증 등을 받지 않은 수산물에 대해 “친환경” 문구를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제2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96
회신완료
(2021. 6. 29.)
6550 민원인 - 「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에 따른 “통신에 의한 교육과정”의 의미(「선박직원법 시행령」 제16조제3항제3호 등 관련) 대통령령
(해양수산부) 		법제처-21-0314
회신완료
(2021. 6. 29.)
6549 경기도 용인시 -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의 범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095
회신완료
(2021. 6. 29.)
6548 해양수산부 -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산정요율 차이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상승이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대상인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1-0293
회신완료
(2021. 6. 29.)
6547 민원인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건축물 지상층에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차량통로”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다목3)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263
회신완료
(2021. 6. 24.)
6546 민원인 - 「농지법」을 위반하여 임대차한 농지를 농어업경영정보로 등록한 경우 등록 말소 대상인지 여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제1호 등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21-0235
회신완료
(2021. 6. 24.)
6545 민원인 - 행정조사 시 녹음이 가능한지 여부(「행정조사기본법」 제23조 등 관련) 법률
(국무조정실) 		법제처-21-0202
회신완료
(2021. 6. 24.)
6544 민원인 재정비촉진사업의 임대주택 공급 기준인 용적률 증가분의 산정 방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1-0319
회신완료
(2021. 6. 2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