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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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7058 국토교통부 - 주거지역에서 임대주택과 임대주택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52
회신완료
(2022. 9. 14.)
7057 경기도 -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관련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에 포함된 자 중에서만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건축법 시행령」 제2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109
회신완료
(2022. 9. 14.)
7056 민원인 - 퇴직 후 취업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범위(「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법제처-22-0363
회신완료
(2022. 9. 14.)
7055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301
회신완료
(2022. 9. 14.)
7054 민원인 -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 1채를 공유하고 있는 세대주의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 유무[「주택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2-0094
회신완료
(2022. 9. 14.)
7053 민원인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전 임대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종전 임대계약기간을 포함한 총 임대계약기간을 5년까지로 하는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2-0380
회신완료
(2022. 9. 14.)
7052 민원인 - 일반재산을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요건 중 “인접한 토지”의 의미(「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제1호 관련) 대통령령
(기획재정부) 		법제처-22-0100
회신완료
(2022. 9. 8.)
7051 인천광역시 -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징수함에 있어 구 「지방세법」 제27조제2항 단서가 준용되어 청산금이 이자를 가산하는 기간이 60개월로 제한되는지 여부(구 「토지구획정리...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2-0682
회신완료
(2022. 9. 8.)
7050 경기도 - 개발제한구역의 공간적 연속성이 상실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토지의 산정 기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215
회신완료
(2022. 9. 8.)
7049 민원인 -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의 관계전문기술자의 자격(「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제6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2-0636
회신완료
(2022. 9. 8.)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