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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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988 국토해양부 -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된 것) 부칙 제2조 및 종전의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5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0조(「기반시...
- 		법제처-08-0233
회신완료
(2008. 9. 16.)
987 환경부 - 「폐기물관리법」 제46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 등(액상분해소멸기를 통한 처리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다목2)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방법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 관련
- 		법제처-08-0210
회신완료
(2008. 9. 16.)
986 산림청 -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 단서(산지에서 제외되는 주택지의 범위) 관련
- 		법제처-08-0262
회신완료
(2008. 9. 16.)
985 해양경찰청 - 「수상레저안전법」 제3조(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외국선수의 조종행위가 적용배제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
- 		법제처-08-0191
회신완료
(2008. 9. 16.)
984 서울특별시 - 「자동차관리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8조제2항(자동차부분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및 지도·감독) 관련
- 		법제처-08-0231
회신완료
(2008. 9. 16.)
983 교육과학기술부 - 「학교보건법」 제9조의2, 제15조(보건교육 조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40
회신완료
(2008. 9. 16.)
982 부산광역시 동구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지방세법」 제28조 및 「행정절차법」 제15조(압류처분의 해제 필요 여부) 관련
- 		법제처-08-0214
회신완료
(2008. 9. 16.)
981 조달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관련
- 		법제처-08-0235
회신완료
(2008. 9. 2.)
980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43조 및 제56조(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의 용적률을 「건축법」 제43조 등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지 여부)관련
- 		법제처-08-0250
회신완료
(2008. 9. 2.)
979 전라북도 전주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가목1)사)(도로 폭의 의미) 관련
- 		법제처-08-0207
회신완료
(2008. 9. 2.)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