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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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1883 문화체육관광부 - 주택가, 근린공원 등에서 그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붕붕뜀틀, 점프대”를 두고 영업을 하는 경우,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관광진흥법」 제3조제1... 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1-0064
회신완료
(2011. 4. 7.)
1882 특허청 -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8조의3제4항의 정보제공전문기관이 받은 수수료를 특허청에 귀속하여야 하는지 여부(「발명진흥법」 제20조 등 관련) 대통령령
(특허청) 		법제처-11-0127
회신완료
(2011. 4. 7.)
1881 고용노동부 - 기능대학에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2조 등 관련)
(교육과학기술부) 		법제처-11-0093
회신완료
(2011. 4. 7.)
1880 국토해양부 - 「건축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의제되는 인·허가를 위한 각종 실체적 요건 충족에 대한 판단 등이 없이, 건축신고만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한지 여부(「건축법」제14조제2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101
회신완료
(2011. 4. 7.)
1879 문화재청 - 법령개정으로 등록요건이 변경된 경우 유예기간 중 구법에 따른 등록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는지 여부(「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1-0094
회신완료
(2011. 4. 7.)
1878 국토해양부- 주차장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주차장법」 제32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6
회신완료
(2011. 4. 7.)
1877 국토해양부 - 종전의 공익사업의 부지 중 미보상토지의 소유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정의 가능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3
회신완료
(2011. 4. 7.)
1876 행정안전부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1. 1. 1.부터 바로 가능한지 여부(「지방세기본법」 제140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 		법제처-11-0069
회신완료
(2011. 4. 7.)
1875 국토해양부 - 건설업의 영업정지처분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사항인지 여부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2호)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88
회신완료
(2011. 3. 31.)
1874 국토해양부 -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범위(「건설산업기본법」 제56조제1항 등 관련)
(국토해양부) 		법제처-11-0076
회신완료
(2011. 3. 3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