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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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2753 강북구 - 도로 점용료 감면사유의 조례에의 반영 필요성(「도로법」 제4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63
회신완료
(2013. 6. 4.)
2752 광주광역시 -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의 계약”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제2항제4호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13-0120
회신완료
(2013. 6. 4.)
2751 국토교통부 - 개발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일부 절차 생략 가부(「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8조제1항 등 관련)
- 		법제처-13-0159
회신완료
(2013. 5. 28.)
2750 국토교통부 -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아니한 세대원이 투표하는 것이 직접선거 규정에 위반되는지(「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3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56
회신완료
(2013. 5. 28.)
2749 교육부 -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임용기간 만료 후 같은 학교에 신규채용절차를 거쳐 다시 임용할 수 있는지 여부(「초·중등교육법」 제22조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46
회신완료
(2013. 5. 28.)
2748 부산광역시 교육청 - 초·중등학교의 장의 중임 범위(「사립학교법」 제53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3-0105
회신완료
(2013. 5. 28.)
2747 문화체육관광부 -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의미(「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3조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3-0134
회신완료
(2013. 5. 28.)
2746 구리시 - 이축 허가 대상인 건축물의 범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1
회신완료
(2013. 5. 22.)
2745 제주특별자치도 - “지방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의 자격을 가진 자”의 의미(「노동위원회법」 제8조 등 관련) 법률
(고용노동부) 		법제처-13-0143
회신완료
(2013. 5. 22.)
2744 인천광역시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 산정 시 다른 유료도로의 통행료 손실보전금을 포함할 수 있는지(「유료도로법」 제4조제3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3-0144
회신완료
(2013. 5. 22.)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