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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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3413 민원인 - 책임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보험금 중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외의 보험금”에 대한 가불금의 인정 여부(「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의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4-0531
회신완료
(2014. 11. 14.)
3412 민원인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의 적용 범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633
회신완료
(2014. 11. 14.)
3411 민원인 - 마약류수출입업자 및 마약류제조업자의 허가를 모두 받은 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마약을 수입할 수 있는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등 관련) 법률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4-0702
회신완료
(2014. 11. 14.)
3410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80
회신완료
(2014. 11. 14.)
3409 민원인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단서와 같은 규칙 별표 5 제2호다목3)을 동시에 준수하여야 하는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 등 관련) 환경부령
(환경부) 		법제처-14-0650
회신완료
(2014. 11. 14.)
3408 서울특별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른 주민공동시설 총량면적의 적용범위(「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335
회신완료
(2014. 11. 14.)
3407 국토교통부, 민원인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4-0628
회신완료
(2014. 11. 14.)
3406 안전행정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 규정에 의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 범위(「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제2항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588
회신완료
(2014. 11. 14.)
3405 환경부 - 위반사항이 허가신청 또는 신고 당시 이 법 및 다른 법령에 적합하게 된 배출시설일 경우 설치 허가나 신고 수리를 할 수 있는지(법률 제12516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환경부) 		법제처-14-0674
회신완료
(2014. 11. 10.)
3404 안전행정부 - 재재출자ㆍ재재출연 기관을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지(「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제1항 등 관련)
(안전행정부) 		법제처-14-0716
회신완료
(2014. 11. 1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