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o. | 안건명 | 법령종류(소관기관) | 안건번호추진결과(회신일자) |
|---|---|---|---|
| 3593 | 민원인 - 공공법인으로 지정되기 전의 법인 근무경력을 공무원 호봉 획정 시 경력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지(「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등 관련) | 대통령령 (인사혁신처) | 법제처-15-0120 회신완료 (2015. 4. 30.) |
| 3592 | 산림청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4항 관련 | 법률 (산림청) | 법제처-15-0257 회신완료 (2015. 4. 30.) |
| 3591 | 화순군 - 4급 또는 5급의 직급으로 보하는 직위의 개수가 한정되는지 여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 등 관련) |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 법제처-15-0220 회신완료 (2015. 4. 30.) |
| 3590 | 교육부 -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관련 업무를 자치사무로 수행할 수 있는지(「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 관련) | 법률 (교육부) | 법제처-15-0168 회신완료 (2015. 4. 30.) |
| 3589 | 민원인 - 주택법 제42조제1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88 회신완료 (2015. 4. 30.) |
| 3588 | 국토교통부 - 공동주택 세대에 설치?사용되는 난방계량기(적산열량계)가 계량기에 해당하는지(「계량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등 관련) |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 법제처-15-0147 회신완료 (2015. 4. 30.) |
| 3587 | 중소기업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등 관련 | 법률 (중소기업청(구)) | 법제처-15-0157 회신완료 (2015. 4. 29.) |
| 3586 | 국토교통부 -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제4항 등 관련 | 법률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56 회신완료 (2015. 4. 29.) |
| 3585 | 민원인- 경비원 경력이 청원경찰의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되는 경우(「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3호 등 관련) | 법률 (경찰청) | 법제처-15-0139 회신완료 (2015. 4. 29.) |
| 3584 | 민원인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1 관련 |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법제처-15-0190 회신완료 (2015. 4. 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