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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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13 민원인 - 개발제한구역 내의 임야인 산지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에 조성된 묘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6-0430
회신완료
(2016. 10. 24.)
4312 국방부ㆍ국민권익위원회 - 지뢰사고 피해자 위로금 등의 지급대상 여부(「지뢰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방부) 		법제처-16-0355
회신완료
(2016. 10. 24.)
4311 국토교통부 -「주택법」 제21조의5제2항 후단에 따른 “소음 관계 법률”의 의미(「주택법」 제21조의5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90
회신완료
(2016. 10. 24.)
4310 민원인 - 행정사가 신용보증 신청의 대리 업무를 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262
회신완료
(2016. 10. 24.)
4309 국민안전처 - 「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한 명칭”의 범위 등(「자격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342
회신완료
(2016. 10. 24.)
4308 조달청 - 어장에서 투석공사를 하려는 경우 등록의 기준 법령(「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2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41
회신완료
(2016. 10. 19.)
4307 민원인 - 도시ㆍ군계획조례와 지구단위계획 간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199
회신완료
(2016. 10. 19.)
4306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의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농어촌정비법」 제22조제2항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16-0439
회신완료
(2016. 10. 17.)
4305 경상북도 칠곡군 -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인 산지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이 산지전용허가(신고) 대상인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산지관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57
회신완료
(2016. 10. 17.)
4304 국토교통부 -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업무범위(「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란 제29호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59
회신완료
(2016. 10. 17.)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