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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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4343 민원인 - 초지조성허가만 받은 초지 소유자가 불법전용하지 않은 경우 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 (「초지법」 제27조제1항 관련) 법률
(농림축산식품부) 		법제처-16-0215
회신완료
(2016. 11. 7.)
4342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의 품질관리인 자격기준 충족 여부(「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호 관련) 대통령령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16-0563
회신완료
(2016. 11. 7.)
4341 민원인 -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년이 지난 자도 같은 법 제29조의3에 따라 공모에 따른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지 여부(「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본문 등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26
회신완료
(2016. 11. 7.)
4340 경기도교육청 - 특수학교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병설할 수 있는지 여부(「초ㆍ중등교육법」 제5조 관련) 법률
(교육부) 		법제처-16-0564
회신완료
(2016. 11. 7.)
4339 국토교통부 - 개발제한구역 내 공장의 이축 관련 개발제한구역법령과 수도법령 간의 적용 관계(「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5호나목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404
회신완료
(2016. 11. 7.)
4338 민원인 -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와 청산금액을 협의할 때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선정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협의해도 되는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8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331
회신완료
(2016. 11. 7.)
4337 국가보훈처 -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대상자녀 결정의 기준 시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 등 관련) 법률
(국가보훈처(구)) 		법제처-16-0316
회신완료
(2016. 11. 7.)
4336 행정자치부 - 온천발견신고의 수리가 취소되는 경우 온천원보호지구 지정도 해제되는지 여부(「온천법」 제21조 등 관련) 법률
(행정자치부(구)) 		법제처-16-0565
회신완료
(2016. 11. 7.)
4335 서울특별시 -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확정판결의 내용이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 기준에 위반하는 경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상 분필이 가능한지...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6-0513
회신완료
(2016. 11. 2.)
4334 민원인 - 주거용 건축물등의 보상에 대한 특례의 대상에 증여받은 주거용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6-0265
회신완료
(2016. 11. 2.)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