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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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123 문화체육관광부 - 법무부장관이 관장·실시하는 변호사시험에서 시험응시자들에게 제공하는 법전이「국어기본법」 상 공문서에 해당하는지?(「국어기본법」 제1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18-0270
회신완료
(2018. 5. 30.)
5122 행정안전부 - ‘대표 또는 의결권이 있는 주요 직위의 임원, 이사, 간사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거나 ‘이사회에서 선출된 대표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하는 것이 기부금품법 시행령 제13조에 따...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54
회신완료
(2018. 5. 30.)
5121 행정안전부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청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제2호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18-0210
회신완료
(2018. 5. 30.)
5120 민원인 -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 전시시설의 공동 사용 가부(「자동차관리법」 제57조ㆍ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1의2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28
회신완료
(2018. 5. 29.)
5119 산림청 - 대부 중인 준보전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재구분 가능한지 여부(「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등 관련) 법률
(산림청) 		법제처-18-0135
회신완료
(2018. 5. 29.)
5118 감사원 -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기관이 업무정지 처분 등을 받은 후에도 정밀발굴조사를 위한 용역계약을 새로 체결해서 조사업무를 계속할 수 있는지(「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 등 관련) 법률
(문화재청(구)) 		법제처-18-0072
회신완료
(2018. 5. 29.)
5117 광주광역시 -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준수 의무의 주체(「철도안전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59
회신완료
(2018. 5. 28.)
5116 민원인 - 복합 건축물의 각 부분 높이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표면의 의미(「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3항제2호가목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172
회신완료
(2018. 5. 25.)
5115 민원인 - 자연녹지지역에 대지조성사업을 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는지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8-0090
회신완료
(2018. 5. 21.)
511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반드시 지방의회의원 전부를 자문위원으로 제청하여야 하는지 여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 등 관련) 법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법제처-18-0190
회신완료
(2018. 5. 21.)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