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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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5993 민원인 -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는지 여부(「공인중개사법」 제2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53
회신완료
(2020. 4. 27.)
5992 민원인 - 지역주택조합 설립변경인가 시 제외된 조합원을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충원할 수 있는지 여부(「주택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등 관련)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127
회신완료
(2020. 4. 27.)
5991 경상남도 거제시 - 국가지원지방도의 공사비 중 지방비 부담 비율(「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등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69
회신완료
(2020. 4. 27.)
5990 경상남도 창녕군 - 119안전센터 부지 확보 비용을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지출하는 것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등 관련)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09
회신완료
(2020. 4. 27.)
5989 민원인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보건관계 기관에 약국이 포함되는지 여부(「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등 관련)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법제처-20-0077
회신완료
(2020. 4. 21.)
5988 민원인 -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지목이 대인 토지의 분할을 의미하는지 여부(「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016
회신완료
(2020. 4. 21.)
5987 강원도 강릉시 - 운송비용 전가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의 의미(「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19-0764
회신완료
(2020. 4. 21.)
5986 민원인 - 자전거ㆍ보행자 겸용도로의 차선 표시를 반드시 해야하는지 여부(「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3항 등 관련) 내무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076
회신완료
(2020. 4. 21.)
5985 산림청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비고 제5호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의 범위(「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의2 등 관련)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040
회신완료
(2020. 4. 21.)
5984 민원인 - 같은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을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연계하여 추진하는 경우의 의미(「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비고 제9호 등 관련) 대통령령
(환경부) 		법제처-19-0741
회신완료
(2020. 4. 21.)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