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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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법령해석사례 목록
No. 안건명 법령종류
(소관기관)		 안건번호
추진결과
(회신일자)
6343 민원인 - 「건축법」 제57조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지목의 범위(「건축법」 제5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60
회신완료
(2021. 1. 22.)
6342 민원인 - 물건 소유자의 배우자가 물건 소유자와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달리하는 경우 해당 물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가능 여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제4호 관련) 행정안전부령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55
회신완료
(2021. 1. 22.)
6341 산업통상자원부 - 공장설립등의 승인 대상 외의 공장에 대한 공장등록 시 반드시 현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여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2항 등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령
(산업통상자원부) 		법제처-20-0651
회신완료
(2021. 1. 22.)
6340 행정안전부 - 의연금품의 관리ㆍ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이 전국재해구호협회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경우의 협의의 의미(「재해구호법」 제26조제7항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37
회신완료
(2021. 1. 22.)
6339 민원인 -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 공람기간의 산정방식 등 (「도시개발법」 제7조 등 관련) 법률
(국토교통부) 		법제처-20-0642
회신완료
(2020. 12. 30.)
6338 인천광역시 중구 - 공공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목적으로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이 공유수면에 해당하는지 여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등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법제처-20-0544
회신완료
(2020. 12. 30.)
6337 환경부 -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의 시행 기간과 배출허용총량 할당 기간 간의 관계(「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등 관련) 법률
(환경부) 		법제처-20-0628
회신완료
(2020. 12. 30.)
6336 민원인 - 일반행정사 및 기술행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행정사 종류별로 각각 1개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행정사법」 제14조 등 관련) 법률
(행정안전부) 		법제처-20-0615
회신완료
(2020. 12. 30.)
6335 민원인 - 부동산업을 하던 개인사업자가 도ㆍ소매업을 창업하여 창업자가 된 경우, 부동산업이 적용 제외 업종에서 삭제됨에 따라 창업자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등 관련) 대통령령
(중소벤처기업부) 		법제처-20-0612
회신완료
(2020. 12. 30.)
6334 경기도 고양시.민원인 - 도시계획시설로 준공된 민간골프장의 기존 부지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용되는 법령(구「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99조 및 부칙 제2조 등 관련)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법제처-20-0546
회신완료
(2020. 12. 30.)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