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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을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하는지 아니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답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이유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운영·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과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법」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동법 제27조」 및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를 두도록 하면서,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관리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귀속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세입은 사업의 운영관련 수입 또는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하고 있는 한편,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을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책임운영기관은 정부가 수행하는 사무 중 공공성을 유지하면서도 경쟁원리에 따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되고 동 기관의 장은 행정 및 재정상의 자율성을 최대한 부여받아 그 운영성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데 그 운용의 의의가 있다 할 것(「동법 제2조」)이고,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및 회계에 대해서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동법 제5조」)입니다. 책임운영기관이 점유 또는 사
  용하는 국유재산 및 물품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국유재산과 물품이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분산되어 있어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성과와 재정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문제점과 국유재산 등의 사용·수익에 따른 수익금의 회계처리 등에 있어 혼선이 야기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 바(법률개정당시 개정안의 주요내용 및 국회 검토보고서의 내용),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책임운영기관의 일원화된 회계처리를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이 관리하는 국유재산 뿐만 아니라 그 국유재산을 매각한 경우 매각대금도 「동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으로 보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 배후부지의 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대한 특별규정이 된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신법우선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아도 책임운영기관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국유재산 및 물품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속한다
  고 되어 있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은 2002. 3. 25.부터 시행되었고, 국가어항의 토지매각대금은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한다고 되어 있는 「어항법 제25조의2제4항」 및 「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제23조제1항제6호」의 규정은 2001. 9. 12. 시행되었으므로, 책임운영기관의 국가어항 토지매각대금의 귀속에 대하여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책임운영기관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이 관리하는 국가어항배후부지 매각대금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할 것입니다.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