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한글 PDF 목록

• 질의요지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서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제3호) 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각주: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미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중소기업진흥법”이라 함)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서는 소기업(각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소기업진흥법 제2조제1호의2))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하 “총건축면적등”이라 함)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각주: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산림청장등(각주: 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하는 경우를 각 호로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각 호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의 산지에서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공장을 신축할 계획으로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른 공장 신설의 승인을 받으면서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고 산업집적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의 의제를 받아 공장 신축을 완료한 후, 「산지관리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이하 “복구준공검사”라 함)를 받았으나, 그 후 해당 소기업이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라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각주: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된 시점을 복구준공검사 후인 경우로 전제함.)한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는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유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않는다고 규정하되,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에는 예외적으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에서는 소기업이 산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업집적법 제13조에 따라 공장 신설의 승인을 받으면서 같은 법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될 당시에는 공장 신축 계획상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복구준공검사 후 산업집적법 제16조에 따른 공장등록 당시에는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등록된 경우, 이를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부과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산림청장등이 해당 소기업이 납부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먼저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수원함양, 대기정화, 토사유출의 방지, 온실가스의 흡수 등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부담금으로서 이러한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그 부과요건이나 감면 또는 환급요건을 막론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각주: 법제처 2014. 6. 17. 회신 14-0177 해석례 및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두731 판결례 참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1항에서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사유로 산지전용허가등(각주: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을 받지 못하거나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제1호·제2호 및 제6호), 산지전용허가등이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거나 취소된 경우(제3호·제5호), 산지전용허가등 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제4호),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제7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제8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당초 각종 개발사업 시행 등으로 산지를 전용함에 따라 산지가 가지는 본연의 가치가 훼손되는 것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변경 등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각주: 법제처 2013. 4. 26. 회신 13-0101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런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환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본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제1호) 및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제2호)는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는바(단서), 이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후에 사정변경 등으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점’ 이후에는 환급을 제한하되, 예외적으로 행정청의 잘못 등으로 ‘처음부터’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 이로 인해 납부된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실질적으로 행정청이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점(각주: 법제처 2016. 6. 7. 회신 16-0139 해석례 참조) 등을 고려하여 복구준공검사를 받았는지와 관계없이 환급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같은 법 제19조의2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는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할 당시’에는 중소기업진흥법 제62조의10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면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에 해당’하였으나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소기업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공장의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완료한 경우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잘못 부과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이 제한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아 산지 외의 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는 산지에서 제외되므로, 복구준공검사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을 비롯한 산지의 이용 및 복구에 관한 법률관계를 확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바,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총건축면적등을 1천제곱미터 미만으로 변경하여 공장등록을 한 경우가 같은 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예외적 환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해당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19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대체산림조성비 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9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지전용과 산지일시사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이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라 한다)을 미리 내야 한다.
  1.·2. (생 략)
  3.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
  ② ～ ④ (생 략)
  ⑤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정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 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
  3. (생 략)
  ⑥ (생 략)
  ⑦ 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대상·비율 및 감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 ⑫ (생 략)
  제19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산림청장등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주어야 한다. (단서 생략)
  1.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2.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
  3. 제16조제2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4.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기간 또는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그 기간이 만료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6. 다른 법률에 따라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
  7.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 대상 산지의 면적이 감소된 경우
  8.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낸 후 그 부과의 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잘못 산정하였거나 그 부과금액이 잘못 기재된 경우
  2.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부과된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①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은 별표 5와 같다.
  ② ～ ⑤ (생 략)
  ⑥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별표 5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⑦ (생 략)
  [별표 5]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제23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중요 산업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법 제19조제5항제2호 관련)
  대상시설
  감면비율(퍼센트)
  보전산지
  준보전산지
  가. ~ 바. (생 략)
  사.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소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공장과 소기업을 100분의 50 이상 유치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
  100
  100
  3. (생 략)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0(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① (생 략)
  ② 소기업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업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서 공장을 신축·증축 또는 이전하려는 경우(신축·증축 또는 이전 후 공장의 총건축면적과 이에 준하는 사업장 총면적의 합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산지관리법」 제19조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3.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③·④ (생 략)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생 략)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산지 전용된 토지의 용도변경 승인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3. ～ 18. (생 략)
  ② ～ ⑧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