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령해석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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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요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68조에서는 신고자(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한 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는 부패행위 신고(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를 말하며, 이하 같음.)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 등을 가져오는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제2항),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제4항 본문),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서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각주: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함.)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 본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함)(각주: 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로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공공기관’에 해당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제1호) 등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제4항에서는 공단은 같은 영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권익위원회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해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아니면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각주: 해당 포상금은 지급되지 않은 경우를 전제함.)에 해당하는 금액인지?
  

• 회답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이유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각주: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에 대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상당하다’라는 표현은 ‘해당하다’의 뜻으로 사용되고(각주: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2021) p.71-72 참조), 같은 항에 따른 “보상금” 그 자체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라는 문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는 같은 법이 2019년 4월 16일 법률 제16324호로 일부개정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국고로 상환하는 절차를 명문화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각주: 2018. 1. 5. 의안번호 제2011297호로 제출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362회 제1차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보고서 참조 ), 그 취지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재정수입이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을 이들로부터 상환받도록 하여 보상금 지급으로 인한 국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에 따른 수입 증대분의 귀속 주체와 보상 지출의 주체를 연계하려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각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 조문별 해설서(2023년) p.145-146 참조) 만약 이 사안과 같이 같은 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보상금 등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같은 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의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지급한 보상금이 아닌,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포상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에 지급한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상금 등의 금액의 차액만큼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등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1조제1항에서는 이 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을 사람은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포상금 또는 구조금을 청구하는 것이 금지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여 동일한 원인에 대한 보상금 등의 중복 지급을 허용하면서,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제2항)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기관(제4항)은 동일한 원인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금 등을 이미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할 보상금 등이 이미 지급된 보상금 등의 액수와 같거나 적으면 지급하지 않고, 많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하고 보상금 등의 액수를 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각주: 2022. 1. 4. 법률 제18715호로 일부개정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서 및 주요내용 참조), 부패방지권익위법에서는 동일한 원인에 대해 보상금 등이 지급되더라도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과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 간에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는 점 등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단에 대하여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같은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포상 및 보상 등) ① (생 략)
  ② 신고자는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69조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자가 자기 직무 또는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자기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0조의2(보상금 등의 상환 및 환수) ① 위원회는 제68조제4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제2조제1호가목 중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 같은 호 다목에 따른 기관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3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환을 요구받은 공공기관은 해당 금액을 위원회에 상환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보상금의 결정) ①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 ④ (생 략)
  국민건강보험법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
  2.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도록 한 자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
  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②·③ (생 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및 장려금의 지급 기준과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①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할 때에는 대표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인(2명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3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별표 6의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 ⑦ (생 략)
  <관계 법령>
  

• 법제처 법령해석의 효력 등에 대한 안내

  
    법제처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의 집행과 행정의 운영을 위해 통일성 있는 법령해석의 지침을 제시하는 제도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해 다르게 집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법제처 법령해석은 '법령해석 당시'의 법령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법령해석 후 해석대상 법령이 개정되는 등 법령해석과 관련된 법령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종전 법령에 대한 법령해석의 내용이 현행 법령과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현행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헌법」 제101조에 따라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므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2호 및 같은 조 제11항제2호에서는 '정립된 판례' 가 있는 경우 법제처가 법령해석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제처 법령해석과 다른 내용의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